재정경제부 소관 법령들이 올 상반기에 전면 재정비되는 등 재경부의 업무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2일 간부회의에서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인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외한 재경부 소관 법령들을 내달 정비한 뒤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에 국회에 상정토록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부 장관 자서전의 내용을 거론하며 "경제 상황은 변수들이 불확실해 최적의 해법을 찾기가 어려우며 가능한 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총리는 "경제는 많은 부분에서 심리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최근 일었던 배드뱅크 논란의 상당 부분은 이해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재경부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지를 다시 새겨 보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시장 경제에 관한 수많은 비판이 많지만 시장 경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들 중 성공한 것 없다"고 상기시켰다. 이 부총리는 "경쟁과 효율을 가능하게 하려면 법과 함께
자율적인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런 틀을 지켜 나가기 위해 현안들을 시장주의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내놓으라고 재경부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부처별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공무원체육대회와 관련해 "직원들이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다른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체 직원을 운동장에 모아 놓는 행사는 `열병식 군사문화'"라고 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