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하남시장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만나 주민부담 경감과 대학유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하남시는 오 시장이 이날 제7회 전국건설인 축구대회에 참석한 조 위원장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비율 완화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반환공여지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 등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구역내에 도시공원·녹지를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30% 이상 확보해 기부채납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건축가능 영역이 50% 미만으로 사업타당성이 없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녹지면적 비율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한 것.

그는 또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을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줄 것과 시의 숙원사업인 대학(세명대) 유치를 위해 대학의 위치변경이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71.89㎢)은 시 전체 면적(93.04㎢)의 77.26%로 주민불편은 물론 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돼 왔다”며 “36만 자족도시로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