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북도 나누자” 논의 재점화

2017.10.25 20:58:53 1면

경기북부 발전 토론회 개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를 둘로 나눠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신설하자는 분도(分道) 논의가 재점화됐다. ▶▶지상중계 3면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자유한국당은 25일 오후 2시 양주에 위치한 경기섬유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북도 신설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경기북부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 공식입장은 신중론을 유지해나가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분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면서 “이젠 분도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희봉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부 교수, 김환철 경민대학 국제비서행정학과 교수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박희봉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분도 주장이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과 산업화 이후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경기북부를 제외한 대신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에는 경기북부를 포함해 도내 자원 배분이 남부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소성규 교수는 “분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기북도’가 신설되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남부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남부에서만 사용하게 돼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국가균형발전법상의 특별지원금,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상당 부분 부족한 세수를 커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환철 교수는 “그동안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발전 격차가 매년 심해짐에 따라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이슈가 반복해서 제기돼 지난달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경기북도 설치가 현실화되었다”며 “이제는 경기북도 설치를 해야 한다거나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그동안 분도를 주장한 도의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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