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내일 시장·군수참여 지방분권 토론회

2017.11.12 20:11:17 4면

최성 고양시장 주제 발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지방분권 토론회를 11~12월 동안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 더민주 박승원(광명3) 대표의원은 “최근 헌법 개정 대비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토론회 주제 및 내용이 전문가 중심으로 기울어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먼저, 이달 14일 오후 2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최성 고양시장과의 지방분권 토론회가 1차로 열린다.

최성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자치분권 개헌에 반드시 담아내야할 다섯 가지 핵심과제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선언 ▲자치법률,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과 보충성의 원칙 명시 ▲자치조세권 및 자지재정권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종류 명시 등을 제언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제4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의회 김달수(더민주·고양8) 의원(민주, 고양8)이 맡는다.

다음, 2차 지방분권 토론회는 12월 5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산성누리실 3층에서 개최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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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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