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지사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 동참 안해”

2017.11.15 21:06:48 1면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 졸속
검증 안된 포퓰리즘 미봉책”
친환경 전기버스 대체 등
경기도형 저감대책 추진 방침

경기도가 오는 20일 시행을 앞둔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경유버스의 전기버스 대체 등 ‘경기도형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운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10대 정책을 발표 한 뒤 이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경기도·인천시 등의 동참을 협의해왔다.

남경필 지사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공직자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거나 협의를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을 요구함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교통수단 중 미세먼지 발생의 70%를 차지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대책없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적 미봉책”이라고 꼬집고 “수도권 미세먼지와 교통대책은 서울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고 통합적 관점에서 숙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주장대로 차량운전자 5명 중 1명이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고 해도 미세먼지 농도는 1%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는 검증되지 않은 1%를 위한 졸속행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서울시 대책으로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 증가하면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로 늘어나 광역버스 200여대의 증차가 필요해지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단 1대의 광역버스 증차도 동의하지 않고 있어 ‘콩나무 시루’ 같은 버스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예산이 연간 1천억 원을 넘어서고 경기도는 이중 367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고 불참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2027년까지 1천192억원을 투입해 도내 경유버스 4천109대를 모두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드는 3년치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도는 또 2020년까지 도내에 전기차 5만대를 보급하고, 충전기 1만2천대를 설치하는 한편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1천여대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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