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엄마 27%만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만족

2017.11.19 20:08:35 2면

경기연구원 보고서
행정절차 까다롭고 지급액 적어
철분제·예방접종 지원엔 흡족

경기도 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어머니의 27%만이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20%에 불과해 대다수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기연구원이 낸 ‘다자녀 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7∼24일 3자녀 이상을 둔 도내 다자녀 가정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출산정책 사업 중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이 인지도는 각각 91.2%, 88.0% 가장 높은 반면 만족도는 각각 27.0%, 26.8%로 가장 낮았다.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로는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자격요건, 낮은 지급액 등이 꼽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사업 17개 가운데 만족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철분제(엽산제) 지원’으로 84.7%였다.

이어 ‘예방접종 지원’(77.5%), ‘출산 교실’(76.3%), ‘건강검진 지원’(74.2%), ‘유측기 대여’(72.6%), ‘교복비 지원’(72.0%) 등의 순이었으며 15개 사업에 대한 만족률이 50%를 넘었다.

정책 인지도에서 철분제(엽산제)지원(87.2%)과 임산부 각종 검사비 지원(84.2%)도 높았지만 건강 보험료 지원(22.0%)과 다자녀 안심 보험(19.8%)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또, 다자녀가정 어머니 25.6%는 ‘삶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는 54.4%, ‘만족하다’는 20%에 그쳤다.

스트레스 지수의 경우 10점 만점에 평균 6점대였다. 이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보다 높은 수치라고 경기연구원은 설명했다.

경기연구원 이병호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주로 담당해고, 상당수 시·군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나름대로 지역의 다자녀가정을 지원해왔지만 수혜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열심히 노력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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