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발전할 것이냐의 여부는 혁신에 성공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의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있다. 오늘 여러분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 등을 참관하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직접 시승했다.

그 후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추진방향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 및 그간의 추진상황·계획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와 혁신기업간 제휴를 통한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를 활용해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연계한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