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대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도 다 안다. 그런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는 군대가 아니라 정권을 지켜주기 위한 조직 같다. 기무사의 전신은 국군보안사령부인데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유족 간 분열, 민심 왜곡을 위한 공작을 벌여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땐 댓글 여론공작을 기획했고, ‘댓글부대’라는 것도 운영했다.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자 기무부대원 티에프(TF)를 조직, 유가족들을 사찰하기도 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중에 계엄령 선포까지 기획했다고 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 문건은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 문건에 의하면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 발령에 이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투입 병력 규모도 명시했다.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광화문 일대, 서울정부청사, 국회의사당 등 병력 배치 장소와 부대명, 병력규모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보도 검열, SNS 폐쇄 같은 여론 차단 방안도 들어있다. 충격적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6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건이 명백한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도 했다.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방첩, 범죄 수사라는 본연 임무에서 벗어나 정권 보위 기구로 전락한 기무사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시급하다. 아울러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의원의 말처럼 기무사의 고질적인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염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지휘검토 계획 등이 면밀히 담겨 있었다. 12·12 군사 반란과 아주 닮았다”고 말했다. 추대표의 말처럼 기무사는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촛불 집회 참여국민을 폭도로 인식했고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기무사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