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공무원 639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3명 중 1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은 2일 정부의 2018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근거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 (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 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보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 고위공직자 전체 639 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로 높아졌다.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율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으며 강남 3구에 용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순으로 그 순서가 바뀌었다 .

심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습속: 아비투스)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