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지도점검에만 그쳐 안전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시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관련법을 지난 2015년 9월 제정했다.

시는 그러나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만을 세워 놓고, 기본적인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은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을 경우 지자체가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며 “매년 용역을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이런 주장과 달리 상당수 어린이집·주택단지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은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고 있지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은 수립해 본 적이 없다”며 “안성시가 기본적인 매뉴얼을 주면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시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 ‘지도점검’ 항목에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여부’는 제외돼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이 전무한 실정이다.

안성시가 제정한 관련 조례에 의하면 ‘(시는)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관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안성시가 법을 무시한 채 편의주의 행정을 일삼고 있는 단편적인 예”라며 “공무원의 법 따로 행정 따로 행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뒤늦게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뒤 시정할 부분은 개선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희범 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