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로 신도 집단이주시켜 폭행 종말론 목사 항소심 징역 7년형

2019.11.05 18:46:24 19면

1심 선고형량 보다 1년 늘어
같은 혐의 교인 4명 4월∼4년형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의 종교의식을 앞세워 폭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5일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4월∼4년을 선고했다.

이 중 2명은 형량이 가중되거나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파기됨에 따라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물리적 힘의 정도와 범위, 피해자의 관계, 범행 시점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거부하지 못하고 폭행과 상해를 참았던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종교의식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고 타당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과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설교한 것은 통속적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라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신도들에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인 피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다른 교회 관계자 5명에게 징역 6월∼3년 6월을 선고하고 이들 중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2명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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