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민 대상 지뢰·불발탄 피해 실태조사

6·25 전쟁 이후 파주, 연천, 김포 등 도내 접경지역에서 지뢰나 불발탄에 의한 사고 피해자가 637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사고 당시 10대 청소년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피해자 대다수는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에 의뢰해 도내 접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이후 2010년대까지 지뢰·불발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63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지뢰 사고 피해자는 291명이며 불발탄 피해자는 346명이었고, 남성 피해자가 579명으로 전체의 91%에 달했다.

사고 시기는 6·25 전쟁 직후인 1950∼1960년 사이에 321명이 피해를 입어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1970년대 15%(94명), 1980년대 13%(86명), 1990년대 3%(16명)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피해 연령대는 10대 이하 어린이·청소년으로 약 51%(324명)로 조사됐다.

전체 사고자의 47%(301명)는 사고로 사망했으며, 53%(336명)의 생존자 역시 다리·손 절단, 실명, 청각장애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생존자들이 우울증(30%), 불면증(21%), 악몽(18%), 알코올중독(6%)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자의 99%(628명)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관련 절차를 몰라 보상청구 또는 소송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죽기 전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겪어야만 했던 희생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다.

또 사고 가정의 48.8%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54.6%가 생계비 지원, 37.9%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안내했으며, 국방부에도 조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현 제도상 지원제외 대상인 불발탄 피해자들 역시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지뢰·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과 사각지대 해소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다가올 평화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지뢰문제 해결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