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재난기본소득 중요성 부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코로나)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경제에도 집중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외국 경제학자들의 글을 인용, ‘재난기본소득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다른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더 낫다”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의 글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사태 2달이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 경제위기가 IMF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제 경제 문제로 시야를 넓힐 때가 됐다. 코로나 대응은 이제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첨단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조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주로 핀란드,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