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공약

2020.03.18 20:56:13 4면

GMO농산물 완전표시제 시행도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5% 확대

정의당은 18일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GMO농산물 완전표시제 시행 등 을 4·15 총선 공약으로 선언했다.

정의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과 박인숙 여성안전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농민의 65%가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1200만원 미만이다. 농어촌이 붕괴되면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제라도 농어업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핵심공약으로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GMO농산물 완전표시제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5% 확대 ▲공익형직불제 확대 개편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복합형 생활주택 건립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 수당에 대해 국가에서 일부(40∼90%)를 지원하고 이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전국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위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완전표시제도 제시했다.

학교와 공공 급식에 GMO 대신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토종 종자를 수집·보관하는 종자은행을 만들어 종자 다양성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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