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지보존을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 되고 있으나 농지전용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농업생산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의 전용된 농지를 보면 지난해 32건에 총 18ha가 전용됐다.
이중 경륜장 시설수용이 17ha 였으며 1ha는 공장과 주택 휴게시설 등 일반 건축물이었다.
또 올해는 5월말 현재 16건에 8ha로 도시철도시설 수용이 7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지전용이 여전한 것은 농업의 생산성 저하로 전업하는 젊은층의 탈농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농지가 잡종지나 공장부지로 전환될 경우 3~4배이상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개발이 용이한 지역의 농지가 새로운 투기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인해 지역 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은 농업생산의 존립기반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며 농지전용에 대한 정책적인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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