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2배 인상되는 가운데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세계 2위 국가보다 무려 3배 반(365%)이나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자담배 액상 0.8㎖와 궐련담배 1갑의 흡입횟수와 효과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궐련에 비해 낮다고 판단해 세율 조정을 하기로 했다.

정부의 실험결과 전자담배 액상 0.7㎖의 흡입횟수가 200회가 넘으며, 궐련담배 1갑의 흡입횟수가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총연합회는 “한국 시장에서 이미 철수한 쥴(juul)이라는 외국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주장한 내용일 뿐 이를 증명할 어떠한 실험 결과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총연합회가 해외 액상형 전자담배 생산 공장에 쥴 0.7㎖ 포드의 흡입횟수 실험을 의뢰했다. 유럽연합이 규정 시행 중인 TPD(담배 관련 규제 및 법규) 기준과 동일한 3초 흡입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 전자담배는 81회 흡입 가능했다.

이에 총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보다 1/5 수준보다 낮은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은 “최근 복지부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할인과 판촉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이번에는 세금 인상으로 업계를 두 번 죽이려 한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