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감학원 인권윤리 피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힘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호소를 담은 책 발간 등이 이뤄졌지만 별 다른 효과를 못 본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안산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과거사법 통과를 기점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해 증거 등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본격적인 활동은 오는 12월 과거사위 구성과 함께 시작될 전망이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고 1982년까지 운영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랑아가 아님에도 강제로 붙들려와 강제 노역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4천700여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에 투입됐으며 구타, 영양실조 등 인권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 많은 소년들이 희생됐다.

피해자들은 당시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등 이유로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선감학원에 끌려와 염전, 농사, 축산, 양잠, 석화 양식 같은 강제노역을 당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올해 1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고 이대준 부회장 추모글을 올리며 피해자에게 공식사과를 했다.

당시 이 지사는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은 도가 운영하던 기관이라는 점에서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피해자 추모사업 및 치유활동은 물론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진상조사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그동안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 ▲피해지원과 위령사업위원회 운영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과 국회 자료제공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추모문화제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선감학원대책T/F팀을 별도 팀으로 신설했다.

한편 현재 생존한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선감학원이 문을 닫은 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신체장애, 정신 불안, 빈곤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어린 시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사회생활을 통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경험이 부족하고 대부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거나 1인 미혼 가정으로 살고 있는 등 지속적인 피해 상황에 놓여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