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분권 강화,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을 주제로 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정담회가 7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전 10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신동근, 염태영, 양향자, 한병도, 소병훈,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등 8명의 후보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수원7),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대표(의왕1) 등 도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근철 의원이 지방자치, 지방분권 강화,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이 담긴 건의서를 각 후보들에게 전달했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해당 건들에 대한 의견들을 발표했다.

우선 신동근 후보자는 ”진보개혁의 미드필더가 되겠다. 지방분권과 의회 위상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 경제적 삶 자체가 변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어 정책지원 전문 인력 지원, 예산, 사무처 인사권 등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태영 후보자는 ”약 44조의 예산을 심의하고 1370만의 국민이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라는 곳이 권한이 부족한 것도 모자라 인사권 조차 없다“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인사권, 입법권, 정책성 강화 등 오늘 내일 일이 호소한 것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하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요구다“고 강조했다.

또 양향자 후보자는 ”도의회 경제 공약 실천 디딤돌 역할을 자처한다“라며 ”지방의회가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지원 없이 하라는 이야기는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 지방분권 등을 위해 시·도 균형발전 위원회를 출범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한병도 후보자는 ”재정, 자주권, 인사권, 전문인력 도입 등 자치분권에 중요한 법안을 만들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며 ”지난 7월 3일 다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낳을 것이며 의원들 하나 하나 설득해 모든 차이를 조정해서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후보자는 ”지방자치가 활발해지면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며 ”과거와 다르다. 단순히 지방자치, 민생개혁, 경제민주화 등이 아닌 모든 것을 바꾸고 재정, 인사권, 입법, 정책 전문인력 등과 관련된 지방분권 자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후보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그동안 지지부진 했다. 21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야 한다. 정부가 지도부가 관심을 갖고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산제 등 지방 특성 살려야 하며 인사권 독립, 예산 등이 이제는 필요하고 피할 수 도 없고 숨 막히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후보자도 “대한민국을 리셋해야 한다”며 “이번 21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분권은 민원이 아닌 발전이다.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권력을 지방의회가 가질 수 있도록 이제는 그릇을 넓혀야 한다. 여러 선진국들처럼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빼고 권한을 개거 이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치단위에 거번넌스가 형성돼 종합행정이 도지사와 시장만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행정으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후보자는 “대통령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필요하다. 4차 산업 발전에서 지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방자치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사무감사에서 도정감사와 시정감사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필요하다. 30년이 넘도록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변환 것이 없다“면서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이 바탕은 자치법에 담겨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30년의 지방 의회가 새롭게 여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2년 동안 지방의원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하나의 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도민이 1370만명이 넘었고, 이제는 서울과 경기도가 수도권으로 묶어서 같이 가야한다. 이번 자리가 다시 한번 지방의회를 일으키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