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고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 도의원들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더민주·고양5)은 25일 농민·특별·문화예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정책 마련을 중단하고 “보편성과 형평성에 맞는 지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 등과 달리 농민기본소득이나 특별(건설노동자 등)기본소득, 문화예술기본소득은 성격자체가 다르다”며 “농민과 특별, 문화예술 등은 직군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선정 자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 자체가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하고 보편성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현재 상임위 별로 대상을 선정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는 자칫 도민들의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각 상임위 별로 대표를 선정해 도의회내 '기본소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의 종류에 따른 소관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재난기본소득은 안정행정위원회, 기본소득은 재정기획위원회, 청년기본소득은 보건복지위원회, 농민기본소득은 농정해양위원회가 제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특정 대상 위주로 기본소득제도를 적용시킬 경우, 다른 직군이나 계층에서 불만과 반발은 물론  예산부족이나 기본소득의 정체성 훼손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잇따르고 있다.

원용희 의원은 “특별위의 성립 요건으로 비슷한 사항 등을 처리할 경우, 이를 정리하고 조성하기 위해 특별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각 기본소득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들을 뽑아 비교·검토·관리 등을 진행해야 올바른 기본소득 제도를 확립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각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기본소득’을 한 곳에 모아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당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왕1)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인해 ‘기본소득’ 제도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전문적으로 비교·검토·논의 등을 할 필요는 있다”면서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은 소리다”고 말했다.

이어“직군 등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진행하면 반발은 물론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19 확산과 수해 등 빠른 시일안에 처리할 사안이 많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다”면서 “분명하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과 성격에 맞는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별 대표들과 집행부,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