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2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50만 경기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의 직제 개정령안이 행정안전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며 “직제 개정령안에는 현재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를 담당하는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을 조정해 경기도 전체를 포괄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당한 이유없이 주무부서인 고용노동청의 요구를 거절한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450만 경기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 수는 62만개, 노동자 수는 448만 명으로, 인천·강원의 사업장 수 21만개, 노동자 수 140만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넘쳐나는 노동행정수요에도 관할청이 인천에 소재하고, 권한이 제한된 지원청만이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지역이 넓고, 관할 사업장과 노동자 수도 많아 타 지방 고용노동청에 비해 소속 지청수가 많고, 총 40개의 지청 중 14개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지방관서별 재해율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재해율이 0.64%로 서울고용노동지방청보다 2배 높고, 의정부고용노동지원청에서 강원 철원군을, 강원노동지원청에서는 가평군을 관할하고 있는 상태이다.

수석대변인단은 “현재 노동지청 수준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비정규직, 차별 점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 의무 위반 점검 등 광역단위 노동행정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통해 도 특성에 맞는 노동행정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심각한 상태이다. 비정상적인 행정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에 대한 첫걸음이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이다”며 “이는 과거에 서울에 맞춰 이뤄진 행정으로 이제는 시대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 노동부, 노동계와 함께 논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