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체 사업인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안을 제출하자 경기도의희가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도는 “관련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경기도 자체사업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지만 도의회는 “1차 추경예산을 삭감할 수 없고, 이해도 가지 않는다며 현재 코로나19로 비상시국인 상태에서 활용방안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민주·비례)은 2일 진행된 경기도 복지국의 ‘경기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과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로, 도는 9월 임시회에 제출한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500억원을 전액 삭감하며 해당 계층에 대한 하반기 긴급지원 국비 521억원 확보를 주된 이유로 밝혔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지난 3월 20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고 같은달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등으로 시점이 좋지 않았다”며 “긴급복지라는 이름에 전부 녹여냈기 때문에 예산 500억은 오히려 중복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왕 의원은 “감액하지 말고 현재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하반기에 활용할 방안을 찾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 국장은 “국비를 521억 증액 받아 자체예산 500억은 중복의 의미가 있고, 2차례에 걸쳐 관련기준도 완화했다. 당초에 없던 일용직, 임시,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까지 했고 공무원들의 부담도 있다”며 감액 필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왕 의원은 재차 "관련된 근거자료 등이 없이 무엇을 녹여 냈냐. 줄려는 생각은 없고 생색내기 할려고 사업을 조성하는 것이냐”라며 비판에 나섰고, 일부 보건복지위 의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왕 의원과 이 국장이 언성을 높이며 질의와 답변을 서로 듣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방재율 위원장(더민주·고양2)이 이를 중재하기도 했다.

왕 의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모든 기준, 대상, 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해라”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오는 3일까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등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완료한 뒤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구 예산 500억원 부활 여부를 결정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