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더민주·부천6)이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 X맨인가? 2차 재난지원금 100% 국채발행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은 거의 변동없다”고 밝혔다.

김명원 위원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부채는 국가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개인부채도 천만원 빚이 있는 경우 연봉 1억원인 사람과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채비율은 국가부채액을 GDP로 나눈 값이다. 대한민국 국가부채액은 839.4조원이며, GDP는 1929.66조원”이라며 “이는 국가부채비율이 43.5%라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1차때 지급한 재난지원금인 14조3000억을, 똑같이 2차로 지급할 경우, GDP는 최소 1929.66조원에 14.3조원을 더하기 해도 853.7조원으로 증가한다”면서 “동시에 부가가치가 8.222조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10% 부가세 수입 0.8222조원 증가 효과까지 고려해도 국가재무비율은 43.55%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전국민에게 2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부채액만 얘기하고 국가부채비율은 언급하지 않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차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을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증가한다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끝으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경제 성장률 감소, 취업자 감속폭도 둔화 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빠른 시일 내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