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경기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3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업을 줄이고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 마련, 타 직군과의 형평성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은데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안건상정을 무기한 보류했다.

특히 농민기본소득 재원 마련에서 가장 큰 제동이 걸렸다.

농민기본소득 예산만 한해 1700억여원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고, 농업관련 분야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사업예산을 유지해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은 무리라는 다수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정위는 물론 도의회 안팎에서 농민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고 직군,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소득’ 의의를 살려 관련 제도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

앞서 수많은 직업군 중 농민에게 지급할 경우 발생할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도 지적됐다.

원용희 도의원(더민주·고양5)은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인구 3% 내외 밖에 안되는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는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고, 직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농민기본소득이 시작될 경우 문화예술, 건설, 교통, 복지 등 다양한 직군에서 각종 문제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며 특혜 시비까지 이어지면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기본소득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다만, 기본소득이 아닌 농민들을 위한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추진되면서 문화예술, 건설노동자 등이 농민과 같은 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인영 농정위원장은 “농민이 소중한 존재라는 점에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필요는 하다”면서 “별도 예산 마련,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조례안 심의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다루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1명씩 뽑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후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