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며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면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며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규제해야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먼저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고,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불안수요를 줄여주는 것이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말했고, 남기업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로 생중계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