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국채 발행에 대해 “패륜정부”라고 발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레이저 눈빛 닮아간다’, ‘청개구리 대통령’이라는 비방을 넘어 ‘빚 내서 생색내고 미래세대에 갚게 하는 패륜정부’라고 망언을 했다”고 글을 올렸다.

특히 이 지사는 추세적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 우리보다 국가부채비율이 2~3배 높은 나라까지 10~30%의 국채비율상승을 감수하며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해 가계소득과 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전소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채가 늘며, 이전소득이 적으면 그 반대현상이 나온다”며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 OECD 평균(20.1%)의 절반으로 최하위고, 국채 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이하인 최하위(35.9%)인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2018년 기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OECD 국가들은 국채비율은 높아도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확장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을 높이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한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철수 대표에게 묻고 싶다. 경제위기에 가계부채증가를 억제하고 경제희생 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 조금 더 발행하는 것이 패륜인가?, 과도한 재정건전성 유지한다고 가계지원 경제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 회피하여 민생경제 망치는 것이 패륜 아닌가?, 변한 것은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대표의 눈빛 같다”고 질타했다.

또 “'도를 넘은 것(悖倫)'은 경제와 민생 살리려 위기극복 전념하는 문재인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 당략으로 국정 발목잡기 하는 안 대표와 보수야당 같다. 새 정치 기치 들고 국민기대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