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달라졌다. 경기도가 추진중인 이재명표 핵심정책들에 대해 연달아 제동을 걸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당 새 지도부를 뽑은 지난 8·29 전당대회 이후 이낙연 대표 체제가 공고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박근철 원내대표가 공언한 ‘견제’와 '협력', '협치'가 제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무기한 보류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손잡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이슈가 전국을 달군 지난 7월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철학인 ‘공정’을 주택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도 추진의 근거가 부족하고 기준, 대상, 과도한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다, 사업 초기부터 융자, 이자 등의 재정 대부분을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되면 자칫 ‘특혜시비’ 논란과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무주택자라는 공급대상에 고소득층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주체가 재정·기금의 투자와 융자 지원에 이자 지원까지 받고도 사업 포기나 파산할 경우 등 자본 회수가 불분명하고, 지원 조건·규모 등의 세부규정도 없어 장기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철민 의원(수원8)은 “사회적 약자 등 명확한 대상이 없고, 무조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말했고, 김태형 의원(화성3)은 "재정, 대상 등 세밀한 정리와 검토가 필요하다. 자칫 '특혜시비'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동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안산3)은 “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와, 보류를 결정하게 됐다”라며 "지원, 대상 등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3일에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건 상정조차 무기한 보류했다.
농정위는 "농민기본소득 예산만 한해 1700억여원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고, 농업관련 예산이 다른 분야보다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사업을 줄여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세울게 아니라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하고, 타 직군과의 형평성 등 고려할 상황이 많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원용희 의원(고양5)은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인구 3% 내외 밖에 안되는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고, 직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추진되면서 문화예술, 건설노동자 등이 농민과 같은 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인영 도의회 농정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는 하다. 별도 예산 마련,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조례안 심의 연기 의견이 상당수여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전반적인 기본소득제도를 다루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1명씩 뽑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후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에 대해 연이어 해당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조차 없이 무기한 보류를 결정하면서 '강한 의회'로 거듭 나고 있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특히 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박근철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경기도와 도의회 의 균형있는 협치'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경기도정'이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어서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