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0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 및 관련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신현유 운동본부 상임의장을 비롯해 이길연 전농 경기도연맹 의장, 김상기 경기친농연 회장, 박미정 경기도상인연합회 여주시지부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4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며 “지난 7월 회기에 맞춰 도가 조례안을 제출했고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이유로 9월 회기 통과를 약속하며 연기했는데, 이번에 예산마련 대책이 없다며 또다시 상정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나, 저제나 조례 재정만 기다려온 농민들은 또다시 무산시킨 도의원들의 결정에 허탈함을 감출길이 없다”며 “농민기본소득 추진 논의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됐는데,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의회가 예산을 핑계로 농민들과의 약속을 다시금 어기는 행위에 실망감이 크다”고 규탄했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수자원 함양, 토양 개선, 경관 보전, 식량주권 확보, 공동체 유지 등 농업·농민·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소멸위기의 농업농촌을 구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이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운동본부는 강조했다.

이들은 “경기도 집행부는 농민기본소득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농업예산 외 별도의 예산 마련 대책을 수립하고 도의회는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추가 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타 시·도 에서는 이미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와 의회는 예산 마련과 조례제정이 하루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유 운동본부 상임의장은 “농업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기이다”면서 “농민기본소득은 모든 기본소득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반드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인영(더민주·이천2) 농정해양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있고 농정위 대다수의 위원들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별도의 예산 마련과 공감대 형성 등의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기본소득 위원회' 도 구성한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