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미한 지원 아래 경기도교육청이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 역시 대폭 삭감되며 2021학년도 교육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은 15조 9218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5432억 원 감소했다. 세입 재원 감소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와 국내 경기 악화로 중앙정부이전수입 가운데 보통교부금이 2020년 본예산 대비 2316억 원, 지방교육세가 2305억 원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과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중점으로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로 보면 ▲고교무상급식(입학금·수업료감면분·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5934억 원 ▲무상급식 8878억 원 ▲그린스마트스쿨사업 154억 원 ▲학교안전관리 695억 원 ▲지역현안사업(교육지원청 특교) 747억 원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492억 원 등이다.

이어 도교육청은 미래교육 강화에 1082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에 대비해 태블릿 등 학교 내 정보화 기기 보급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또 코로나19 방역 물품 구입(보건용 마스크 학생 1인 4매, 교사 1인 10매)에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세입 재원이 크게 감소한 반면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3900억 원 ▲남부청사 이전 시설비 684억 원 ▲고교무상교육비 985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562억 원 등을 새롭게 추가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도 본예산안은 예년과 다르게 교직원 인건비 3599억 원이 유보된 채 예산안이 올라갔다. 이는 특수한 경우로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모두 편성할 경우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겨 부득이하게 내년 2월 1차 추경으로 나머지 금액을 반영하기로 결정됐다.

이 뿐만 아니라 학교신증설 사업은 올해 대비 4080억 원이 감액됐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4389억 원이 감액된 채 예산이 편성됐다.

이한복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경기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했다”며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2021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3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