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로 달려가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불꽃 질의 이어질까

2020.11.15 21:00:00 1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정부 의회의 꽃으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 못된 부분은 꼬집어 수정하는 등 현재 남아있는 도의회 각 상임위별 이슈와 종합행정사무감사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예년과 달리 업무 평가에 그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과 ‘절차’, ‘태도’ 등 매년 행정사무감의 의의를 헤치던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하는 점이 보이고 있어 의회가 순항을 하고 있다.

 

도의회는 13일을 기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가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

 

오는 16일과 17일에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국과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노동국은 민선7기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지 올해 1년을 맞는 해로, 관심이 몰리고 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국의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복지센터’은 규모가 작고, 임대수익도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여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실을 대상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맞이해 펼친 ‘소비지원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활동 촉진 등을 위해 시행됐지만 사실상 20~30% 밖에 사용되지 않아 ‘잘못된 정책’, ‘실패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주목해야 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대리 서명 날인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3기 신도시 지분 현황’과 ‘광교개발사업 개발이익금 분배’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대리 서명 날인 의혹’과 환경국 행감에서 불거진 시민사회단체 참여의 각종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문제점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명이  없을 경우 검찰 수사의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첫 민선 체육회장을 맞이한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상태인 도체육회에 대해 상임위 소속 위원들의 문제 해결과 개선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장장 14일간의 막을 내린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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