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비·청소·배달 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쉼터(휴게공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그 동안 진행된 휴게공간 마련 사업이 사실상 ‘생색내기’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6일 도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비·청소·배달 등 노동자들이 휴게공간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한 ‘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혜영(더민주·수원11)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부서가 ‘노동국’이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업무 보고를 보면, 대학에 먼저 경비 휴게실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현재의 성과가 있냐”고 질문했다.

이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휴게 공간 조성에 대한 지원이 대학교에 먼저 이뤄졌다. 대학교가 도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정이 부족한 기관도 아니다"며 "대학교는 국회가 관여하는 곳이며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곳이다. 우선적으로 휴게 공간이 조성돼야 하는 곳은  재정적 어려움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하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대학을 대상으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면서 “대상을 법인이나, 기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노후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휴게공간 자체가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는 곳을 먼저 지원해 휴게공간을 조성해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지원이 쉬운 곳을 먼저하는 등 해당 정책이 생색내기로 전락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관열(더민주·광주2) 의원은 “낙후된 아파트 청소노동자 쉼터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고 있는데, 지원금이 250만원 밖에 안된다”며 “250만원으로 어떻게 지상에 공간을 만들 수 있냐. 사실상 시설 조성에는 택도 없는 금액이다”면서 현실성 없는 지원을 질타했다.

다른 의원들도 ‘쉼터’ 활성화 방안, 이용객 저조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250개의 사업장에 대해 지하에서 지상으로, 휴게공간 리모델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에 대한 개선과 방안 등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늘릴 계획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