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동부건설 현장 사망사고 등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에서 지난 9월 2일 부부노동자 2명이 사고로 사망하는가 하면 ‘주안역센트레빌’ 공사현장에서 단기간에 무려 4건의 안전사고 발생등 빈번한 현장사고 등과 관련해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추진 중인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존중의 가치를 되새겼고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전진해 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짚은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길 바란다"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분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동부건설’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가 ‘재해기업처벌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처 명단을 발표했다. 한순간에 개인의 생명은 물론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액 21위인 동부건설은 지난 7월 대구 메리어트 호텔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 신축공사에서 기존 조적벽 해체 중 조적벽이 무너지며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평택 고덕 A-1BL아파트건설공사 6공구에서 지상 6층 높이에서 건설용 리프트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로 부부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를 내는등 지난 3분기에만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해 사망사고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