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살리기 '소비지원금' 정책 '부진"

2020.11.17 15:27:13 3면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도민들의 소비활동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한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 ‘소비지원금’은 지난 9월 장현국(더민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위가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회생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를 투입해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 촉진 정책이다. 

 

20만원 한정으로 경기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인 2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20만원을 전부 소비하면 15%인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민주·화성1) 의원은 17일 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000억을 추경해 소비지원금 정책을 진행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사업은 일단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소비지원금의 집행액을 질의했다.

 

이에 감사장에 출석한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90만명...집행액은 확인하겠다”며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도지사가 3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대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급 기준을 충족한 인원은 전체 대비 20%대에 불과해 예상했던 기대효과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9월 이재명 지사는 소비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333만명의 도민이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 매출이 최대 약 8300억원 증가돼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었다.

 

하지만 소비지원금 지급 대상 총 333만여명 중 지난 1일까지 지원 기준(20만원 이상)을 충족한 도민은 26.9%인 89만6000여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실적 창출에 급급해 졸속하게 사업이 이뤄졌다”며 “큰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와 해당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소통조차도 안됐다”고 비판했다.

 

류 실장은 “실제 20만원 이상 충전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고, 도민들이 소액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등 경우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다”면서 “상임위와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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