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가 추진중인 공공배달앱(배달특급)이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사업 시행을 앞두고 가맹점주의 중개수수료를 2%로 산정했지만, 도의회는 지난 9월 추경예산안 심의 당시 중개수수료를 1%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디지털 SOC 구축 사업비를 12억원을 감액해 21억원으로 통과시켰는데 사실상 경기도가 1% 인하 없이 강행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에 대해 지적과 이견을 넘어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주(더민주·화성6) 위원장은 “SOC 구축 사업이 조사모사(朝三暮四)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9월 의회 추가예산안을 심사하는 당시에 중개수수료를 1%로 내리는 것으로 안전장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실은 중개수수료 할인을 하고 있지 않고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운선(더민주·고양1) 의원은 “성남과 시흥은 공공배달앱 참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남 같은 큰 지자체가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날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 1%로의 인하 조건을 지키지기는커녕 도가 멋대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안혜영(더민주·수원11) 의원은 “해당 사업은 1% 인하를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며 “공공배달앱 자체가 상인들에게 원가를 제외한 부담하는 지출을 줄여 수익을 더 낼 수 있게 해주려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도의원들 1명당 도민 10만명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인데, 도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 당시에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에서 부정된 의견이 있어 1% 중개수수료 인하로 예산이 진행됐다. 현장 방문에서 SOC 구축 사업을 맡은 업체가 이미 3천여개를 설치했다는 답변을 들었고, 추가 계획까지 들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사업에 대해 협의한 적도 들었던 적도 없는데, 이는 행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행동은 주워담기 어려운 것으로 1% 인하 문제 해결됐냐”라며 “자체 예산으로 처리했다는 내용까지 전달 받았는데, 행정절차를 무시한 만큼 경기도 예산 집행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지자체들의 참여는 최대한 논의하고 노력하겠다”며 “자체 예산으로 처리했지만, 1% 중개수수료 인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원들과 사업 진행 등 논의하고 1%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소통하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