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도민들의 소비활동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한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도가 도의회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공동책임'성 발언을 해 파장이 일었다.

경기도의 ‘소비지원금’은 지난 9월 장현국(더민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위가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회생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를 투입해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 촉진 정책이다.

20만원 한정으로 경기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인 2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20만원을 전부 소비하면 15%인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국민의힘·비례) 의원은 18일 도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추석살리기 한정판 ‘소비지원금’은 실패한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지급 기준을 충족한 인원은 26.9%이다. 이는 89만600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허원 의원은 “100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고 어렵게 통관시킨 것이 ‘소비지원금’이다”며 “목표치도 못가고, 전부 사용도 못했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책임을 느끼시고 다음부터 정책을 펼치 때 넓게 봐야 한다. 해당 정책은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류광열 도 경제실장 답변에서 문제가 터졌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소비지원금’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년 연초까지 연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다만, 당초 사업이 집행부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다. 도와 도의회가 함께 ‘소비지원금’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은 “‘소비지원금’에 관련해 도의회도 책임있다고 말했는데, 책임지겠다”며 “실장의 발언에 따라 우리도 책임을 질테니 실장도 책임을 져라. 소비지원금도 지역화폐도 소상공인과 도민들이 사용 활성화가 최고의 목표다. 재난소득기본 이후 지역화폐 재충전 률도 36.5%로 낮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1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활용해 노력한 결과를 말해라. 잠자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 할지도 답해라”면서 “종합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공간에서 어디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냐. 재충전률도 30% 밖에 안된 상태인데, 전반적인 지역화폐 살릴 계획을 말해라”라며 질책했다.

그러자 류 실장은 처음 답변과 달리 “책임전가 발언을 하지 않았다. 과정을 말한 것 뿐이고 집행부로서, 책임자로서 책임에 대해 통감을 하고 있다”고 번복했고, 이은주 위원장은 “잠자고 있는 지역화폐 활성화 등 전반적인 계획을 제대로 설명하라”고 재차 지적했다.

류광열 실장은 “많이 부족한 부분 인정한다. 낙관적인 부분도 있었고 발행권자 한정 문제, 재충전률 저조 등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처음 집행하는 단계에서...충분히 대처를 못했다. 집행부의 과실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잠자고 있는 지역화폐 살려라. 1달이라는 기간을 연장한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