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혔다”며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라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법과 관련된 사태는 전적으로 국민의 힘이 초래한 결과다”라며 “지난해 12월 국민의 열망으로 공수처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의힘의 방해로 1년 가까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공수처 출범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은 촛불혁명의 목소리다. 국민들은 지난 정권에서 선출되지 않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의 폐해를 피부 깊숙이 느겼다”며 “국민들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에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무쇄불위한 권력의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권력의 폐혜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들과 판사에 대한 사찰 등 검찰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개혁 및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해 종교인,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연일 공수처법 개정 및 검찰개혁을 위한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뜻과 열망을 함께 모아 공수처 출범을 위해 협조해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라며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힘은 당장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