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는 출입기자단 정담회를 진행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더민주·용인3)·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의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 정승현(더민주·안산4) 의원, 전 더민주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혀지만, 정책 인력 지원 등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보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약속을 지켜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감사하고 당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 자치분권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 국회 본회에서느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특례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7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장현국 의장은 “100% 만족은 아니지만, 기분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큰 틀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인사권의 범위와 규모, 수 등은 자유롭지 않고 전문인력 1대 1 매칭이 아닌 최종적으로 2대 1 매칭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그만큼 책임도 많아져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용역과 TF 팀 등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 총괄추진단장으로서 이루지 못한 점을 체계적으로, 외부 전문가,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했고, 문경희 부의장도 “모두가 원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향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방분권의 시대에 1차적으로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지방정부 시대를 여는 기본적인 토대”라며 “다만, 인사권과 정책인력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출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운영위원장은 “의미 있지만 아쉬움도 많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반쪽짜리 개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염종현 전 더민주 대표의원은 “아쉬운 점이 많고 좋은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 왜곡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 오늘 이 자리를 주도한 의장단이 중심이 돼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관련사항이 정착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달라”이라고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끝으로 “그 동안 대규모 촉구 결의대회, 광역 17개 시·도 릴레이 촉구 결의대회 등 경기도의회가 가장 큰 지방의회로서 선두에 서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겪던 것은 겪지 말자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며 “면밀한 검토와 연구, TF팀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제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현실성 있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