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 초강수 꺼내드나

2020.12.17 14:45:40 2면

이 지사,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력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발동 고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천명을 돌파하며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강력한 방역책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권고하며 행정명령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 내외로 그 위세가 꺾이기는커녕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 가장 위중한 곳은 수도권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동량이 가장 많은 공동 단일 생활권역으로, 오늘은 서울이 42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도도 291명에 달하고 있다”며 “도가 생활치료시설과 병상 확보 역학조사 무작위 사전검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하나 정부의 지침과 달라 이는 쉽지 않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만이라도 강력한 2.5단계인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제시한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이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의 결정 사항인데다,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실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며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그러나 이 조치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렵다”며 “부득이 5인 이상 집합금지(4인까지만 허용)행정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도민 여러분께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강력 권고한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하여 권한의 주체이자 경기도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 의견을 여쭙는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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