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으로  데이터세·탄소세·로봇세를 언급한 가운데 서울지방세무사회·한국조세정책학회·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이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을 주제로 17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는 이동건 박사(삼일회계법인 전무)가 맡았다. 세미나에서는 오문성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한양여자대학교)를 좌장으로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의 대응책으로 언급되고 있는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신언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미국변호사(IL))는 “데이터세란 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로부터 국가가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라며 “데이터세는 저작권에 대한 스니펫세(Snippet tax), 유럽에서 매출액에 2〜3%의 세율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 OECD BEPS다자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 소득세와 구분되는 데이터의 소비에 과세하는 새로운 세제”라고 밝혔다.

전병목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탄소세와 관련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구조와 더불어 국제적인 탄소저감 제도를 소개하고, 에너지 가격구조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교해 같이 연료, 전기사용에 대한 증세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는 “로봇으로 추가 이익을 얻는 자가 있다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에게 재정지원이 이뤄진다면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며 로봇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교수는 “코로나19로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수가 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화두”라며 “기본소득 재원의 명분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세원으로서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에 대해 깊이 고찰해 봄으로써 그 구체방안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원도 축하영상과 서면축사로 기본소득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소병훈 의원(더민주·광주갑,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은 “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꾸준히 소신을 밝힌 것처럼 기본소득 보장은 사회 작동방식의 대단히 큰 변화이기에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엄밀하게 점검해야 하며, 오늘 세미나가 건설적인 정책설계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입법내실화를 위해 정책연구를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