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임대료 인하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같은 부담을 임대인에게 지우는 것이 아닌 3차 긴급지원금 전 국민 지원으로 이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며 “지금은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모든 가계에 닥쳤다. 그렇기에 더더욱, 위기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을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게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코로나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살리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50%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임대료 멈춤법’이 국회에서 논의있다고 언급하며 임차인의 손실을 임대인에 전가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지사는 “그중에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며, 또한 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하면 그 부담은 종국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가 임대인에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만 있는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임대인으로 월세 얼마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다”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위기이기에 한 건물, 한 동네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제위기의 해결책이 핀셋 지원이 아닌 전 국민 보편적 지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은 경제침체 최소화이다. 때문에 임차인의 경제손실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게 맞다”며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 심지어 집권 여당 일부에서 자꾸 선별적 핀셋 지원을 얘기한다”며 “이론으로는 매우 훌륭해 보이나 현실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핀셋 지원의 당사자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오히려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 분들의 매출을 지원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