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발언에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 역할 다하라" 맹비판

2020.12.23 14:42:37 2면

홍 부총리, 이 지사의 지적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 일축
이 지사 "기재부, 곳간지기 넘어 경제정책 설계자가 돼야" 재비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듭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저격에 반격을 꾀했지만, 이 지사는 ‘기재부의 나라’라고 언급하며 또 다시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맹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어려운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 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며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를 질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기재부와 저의 업무에 대해 일부 폄훼하는 지나친 주장을 듣고 제가 카톨릭 신자이지만 문득 다음 법구경 문구가 떠올려졌다”며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여후석 풍불능이 지자의중 훼예불경(譬如厚石 風不能移 智者意重 毁譽 不傾)’이라는 문장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금 위기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곁눈질할 시간,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위 관련, 앞으로 더 이상의 언급이나 대응이 없을 것이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홍 부총리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하는 것은 기재부가 ‘곳간지기’를 넘어 ‘경제정책의 설계자’가 되어 재정정책을 경제활성화 복지확대 양극화 완화 등 복합적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하여 집행하라는 의미”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세계에서 공적이전소득(가계지원)이 가장 적어 가계부채율은 가장 높고 국채비율은 가장 낮은 대한민국에서 국채부담을 이유로 다른 국가가 모두 하는 가계지원과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피하는 것은 ‘죽은 곳간은 지킬지라도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죽이는 길’이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광역버스 준공영제 분담금 문제는 비판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부는 지난해 5월 버스기사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에 버스요금인상을 요구했지만, 도는 도민 반발 때문에 반대했다”며 “정부(국토부)와 민주당은 연간 수백억 예산이 드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요금 인상을 계속 강력 요구해 도가 이를 수락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도와 정부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국토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기재부는 이 합의마저 깨고 종전처럼 30%만 부담하겠다, 즉 추가 부담은 못하겠다며 합의된 예산을 삭감했다”며 “결국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라지만, 홍남기 부총리님이나 기재부 관료들이 기재부 정책을 비판했다하여 사감으로 정부기관간 공식합의를 마음대로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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