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데 쓰여야 할 칼이 인권과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흉기가 됐다”며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이나 증거조작을 통한 범죄조작, 정실에 기초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이익을 위해 남용해왔고 현재도 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권 행사가 상궤를 벗어나는 나라에서 정의나 인권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다”며 “검찰이 진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적법한 형벌권 행사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이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조직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행동(교사들의 집단의사 표시를 유죄로 기소했다면 검사의 집단 항의 표시도 위법일 것이다)조차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는 온갖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도 성찰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기조에 반발하며 단체로 사표를 던진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비롯한 이에 동조한 현직 검사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달 3일 페이스북에 “‘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며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무엇이냐”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검찰이 사익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진정한 국민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검찰개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