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고민 중이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특정 피해계층의 피해 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피해는 특정 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보전을 위한 시혜를 지역화폐로 할 수는 없으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전 국민 보편지급이 불가피합니다”며

또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3조원으로 국민은 2달 이상 명절 대목을 체감했고 통계상 지난해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졌지만, 1차지원금의 60%에 이르는 8조원을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현금 지급이 소비 확대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외국 사례에서도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게다가 전 국민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과 선별적 현금 지급정책을 모두 겪어 본 민생현장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단체들이 스스로 나서 ‘내게 현금 주지 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현금지급이 결정됐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1차 2차 유행으로 경제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도 차원의 전 도민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크다”며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재정정책을 수용하고, 그 일부로서 소멸성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