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辛丑年) 경기도가 달라진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또 지난해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채용 등 내부 정비를 완료함과 동시에 교통 체계 관리 등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다각도로 변화할 전망이다. 도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주>

지난달 7일 도 단위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설립됐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다양한 특성의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다. 오는 2월 직원 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극복을 위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와 도내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고용 기간 등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사실 확인한 후 지원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 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아파트당 최대 500만원의 도비로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 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을 돕는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교육,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을 강화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5000원 범위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8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며 보편적 복지실현을 구현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세부터 만 18세 여성청소년은 1인당 연간 13만8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확정된 참여시·군은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4곳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배달특급은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1분기에는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 평택, 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는 용인, 고양, 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한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길이 열린다. 내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5000원, 3종 구역 월 3만원이다.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도는 군복무 중인 청년의 안전을 위해 지원 혜택을 늘린다. 도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의 지급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또 내년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월42만원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한다.

도는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내년 1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이어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9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내년 5월까지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들은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