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기·서울·인천의 20년간 관리방향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인구·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평화경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평화경제, 휴양·레저산업을 중심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경기남부는 제조업 스마트화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거점 육성 및 생산·지원시설 확충 등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의류·식품 등 생활밀착형 산업 발전 및 종합적 지원 등을 통해 평화경제 마중물 역할 제고할 방침이다.

경기 동부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휴양·레저산업 육성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인천공항·평택항 등의 국제관문 역할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남서부·인천의 첨단산업 특화와 구조 고도화에 집중한다. 서울과 경기도 주요 거점도시는 글로벌 경제도시로 육성된다.

국토부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체제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 관리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수원, 안양, 광명, 의정부, 고양 등 도 13개 시와 강화군은 제외한 인천시 전역이다. 성장관리권역은 화성, 오산, 평택, 파주, 김포 등 도 12개 시·군과 인천 강화군이며 자연 보전권역은 용인, 이천, 여주, 광주, 양평, 가평이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공역지역 지정 제한 등 현행규제를 유지한다. 해당 지역들의 과밀화 현상을 막는 방안 마련도 지속된다. 특히 서울은 과밀부담금 징수(인구집중유발시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 대학 이전 금지 등의 규제로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 남·북부지역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신규 공장 절반이 개별입지 형태로 입주하는 등 난개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남부의 개발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도록 하고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운영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주요 난개발 방지 정책과 연계한다.

자연보전권역은 공장총량 배정을 통해 신규개별입지는 억제하고,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은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를 추진한다.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공장총량, 대학 입학정원 총량),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한다.

국토부는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배포하고, 관계기관은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5년 단위)과 매년 집행실적 제출해 수도권 관리방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