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코로나19 경제 방역책으로 한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그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에 전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위기시에 위기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석학들이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는데 수표나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효과(악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지원금을 안쓰고 쌓아둠)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수술실 CCTV설치 입법화를 요청하는 편지를 국회에 보낸 바 있다. 이어 11월에는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당 국회의원에게 보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