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사 모두의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해야"

2021.01.05 22:18:20

 

경기도의회 정윤경(더민주·군포1)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더민주·용인4) 위원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유치원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원격수업 연장 등에 따라 원아의 등원이 제한되는 가운데 퇴원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교사인건비 지급, 급식운영 등 유치원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담회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1월과 2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년수준의 한시지원금 지원 등 정상 운영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 관계자는 “현재 사립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검토중에 있으며, 2021년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및 유아학비 조기지원 방안 마련과 교사처우개선비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윤경 위원장은 지난 4일에는 경기도교육청 예산부서 관계자들을 만나 사립유치원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5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학부모들의 부담경감과 교사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을 긴급하게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세입재원의 추가적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체예산으로 대규모 예산투입이 여의치 않아 유치원측이 요구하는 지난해 수준의 한시지원금 확보는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현재 재정여건에서 유치원이 요구하는 한시지원금을 국고지원 없이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교사인건비 부족과 긴급돌봄 등의 문제는 원아의 교육과 학부모의 부담해소를 위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도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고려해 사립유치원측에서도 현실적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해 볼 것을 요청했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0년 상반기 학부모부담수업료를 반환하고, 교사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고지원을 포함한 2개월분의 한시지원금 26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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