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보편적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가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에 지원금을 드리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한 만큼 집행의 시차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선별지원도 특정 피해계층에 필요해보이지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1,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천양지차였다는 점은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단체 등 선별지원의 당사자들은 오히려 보편지급을 요청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며 “얼마의 임대료, 공과금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돈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생업 유지에 실효적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2중, 3중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매출이 대형 가맹점 보다 최소 5% 이상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소득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된다”며 “내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나무만 살고 관목과 풀꽃이 자라지 못하면 숲도 살 수 없다. 억강부약은 큰 나무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며 “국민의 고난을 함께 해 온 우리 민주당이 기존 선별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으로 적극적인 경제회생에 나설 거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