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전 국민의 3분의 2가 선별지원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얼마 전 국민의 3분의 2가 선별지원에 찬성했다는 조사결과 보도가 있었는데, 경기도의 조사결과로는 그와 정반대로 경기도민 3분의 2가 2차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왜 조사결과는 극적으로 상반되며 대체 어떤 것이 실제와 들어 맞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도덕적 질문에는 도덕적으로 답하고 객관적 질문에는 객관적으로 답하는데, 도덕과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다”면서 “'가난한 사람을 골라 많이 지원하는 것과 부자까지 똑같이 나눠 지급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냐'는 뉘앙스로 물으면, 속마음과는 다르게 ‘부자까지 똑 같이 나누자는 건 부도덕하다’는 의식이 답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 지급전에 응답자가 20%가 ‘나는 안받겠다’고 했지만 실제 미수령자는 1%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재명 지사는 예로 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파악한 민심은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효과를 낸 1차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소득지원외에 경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2차지원금(현금 설별)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재정집행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며 “지난 여름에 시작한 2차 선별지원을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지금도 선별중이라는 점을 보면 엄청난 행정비용과 사회적 낭비도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통계상으로도 1차지원금이 효과가 크고 중소상공인들도 선별이 아닌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이재명 지사는 강조했다.

끝으로 “위기상황에 재정을 충분히 지출해 경제악화를 막는 것이 경제희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다쳤을 때 잘 치료해야 건강을 회복해 일할 수 있듯이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 벌 기회조차 놓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연령 이념성향 등에 관계없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압도적인 찬성의견을 확인했다. 이는 소득안정과 경제희생을 위해, 준빈된 선별적 3차재난지원금을 신속집행하면서 보편적 4차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