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의 운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에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과 필요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업과 지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4월 기존 인증 절차 폐지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필요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학버스나 현장체험학습 때 필요한 전세버스에 카시트 부착 비용 일부 지원 등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대한 기대가 고조됐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도내 시·군이 담당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로 해당 제도가 있으나마나한 상황이다.

또 전세버스 2점식 안전벨트에 맞는 카시트 제품의 안전인증과 보관소, 탈부착 소요 시간, 제품 관리자 등 여러 고충들에 대한 문제까지 겹쳐, 제도 정착을 위해 제품 연구 필요 등도 대두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시민 안전과 연결된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관련 내용은 알고 있지만, 관련 종사자 또는 회사가 원해야 할 수 있다. 따로 예산이 책정되거나 사업 진행은 없다”고 답했다.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안전 장구 의무화는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1년에 몇 번 사용할지도 모르고 유아용보호장구 안전성과 설치가 가능한 제품도 현저히 적은 상태로"라며 "장착하더라도 몇 번씩 떼고 붙이고 하는 작업 등의 문제도 있다. 관련 내용을 더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전세(통학)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안전용품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례가 있음에도 정작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