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피해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를 비판한 가운데,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이에 가세해 “금고지기 주제에 주인행세를 하는 것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8일 페이스북에 일본, 독일 등 타국의 경제 지원정책을 설명하며 “이거 우리나라는 왜 못하냐, 우린 방역에서 많이 아끼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수 만명이 확진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미국이나 유럽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느냐, 인간의 생명이라는 사회적 손실까지 고려하면 그 액수는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방역은 자영업자 희생하고, 공무원, 의료진 헌신으로 막은 건데 왜 생색은 기재부가 내는 것이냐,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곳간의 주인행세를 하는 기재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그는 가족 중에 난치병에 걸리면 집을 팔아서 가족을 살린다고 강조하며 “내 가족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정이고 (재정적) 재기도 있는 것이다”며 “지금 기재부가 벌이는 꼴은 아파트 지키자고 가족 잡자는 것이랑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또 “예산과 법으로 기재부를 통제해야 하는 국회가 잘못하는 것이다.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돌 때 돼지 폐사 비용을 국가에서 다 대줬다”며 “가축전염예방법에 근거해 보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자영업자 문 닫으라고 하고 꼴랑 동 2~300만원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가) 기재부 관료들의 이런 행태에 혼쭐을 내주고 국고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을 통합하고 싶으면 범죄자를 사면해줄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증세 이야기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 전 세계적 재앙 앞에 사회연대세 등 임시세라도 도입하자고 설득해야한다”며 “정치가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관료들의 저항 위에 민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앞서 선별적 지원의 입장을 고수하는 홍 총리와 기재부에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고 질타했으며, 홍 총리 또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 지사에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언급하며 논쟁을 벌인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